"형, 프리랜서는 쉴 때 눈치 봐야 해?" 후배의 하소연
어느 날 아는 후배 녀석이 잔뜩 기가 죽은 목소리로 전화를 걸어왔더라고요. IT 스타트업에서 프리랜서 개발자로 일하고 있는데, 다음 달에 사흘 정도 쉬겠다고 하니 PM이 "프리랜서는 일한 날만큼만 일당을 받아 가거나, 너무 자주 쉬면 계약 연장에 불리할 수 있다"며 은근히 눈치를 주더랍니다. 그 녀석은 "프리랜서는 원래 휴가도 못 쓰냐"며 억울해했죠. 인사팀장으로서 제 대답은 명확했습니다. "계약서에 적힌 제목보다 네가 실제로 어떻게 일하고 있는지가 훨씬 중요하단다!"
무늬만 프리랜서, 법은 속지 않아요
많은 회사가 3.3% 세금만 떼는 '용역 계약'이라는 껍데기를 씌워놓고 연차수당이나 휴가 부여 의무를 슬쩍 피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매일 아침 정해진 시간에 출근하고, 메신저로 실시간 업무 지시를 받으며, 상사의 구체적인 지휘와 감독 아래 일한다면 법적으로는 프리랜서가 아닌 '근로자'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다만 근로자로 인정된다고 해서 바로 15일이 나오는 건 아니고,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주 15시간 이상 일한다는 적용 요건까지 충족해야 연차가 발생합니다. 이 요건을 채우는 1년 미만 기간제 계약직이라면 매달 개근할 때마다 1일씩 최대 11일의 연차가 쌓이고, 2년 계약을 맺었다면 첫해 11개, 둘째 해에 15개의 연차가 법적으로 보장되죠.
아침 스크럼 회의에 꼬박꼬박 참석하고 상사의 피드백에 꼼꼼히 맞춰 일하고 계시나요? 그렇다면 프리랜서라는 명함 뒤에 숨은 내 정당한 휴식의 권리를 당당하게 들여다보셔야 합니다. 실질적인 내 노동의 가치와 쉴 권리는 계약서의 잉크보다 훨씬 무거우니까요.